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를 폐지(안 제12조제1항제2～3호)

다. 시장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사유를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변경(안 제12조제5항제1호)

라. 부칙에 기존 협의회의 경과조치 규정 마련(부칙 제2～3조)

마. 조문내용의 명약화․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 21. ～ 2014. 5. 11.(20일)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각각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조정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후단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나. 삭 제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5. ---------------------------------------------------------------------------------------------------------- 따른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 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삭 제>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1. -----------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	1. ------------- 법------------------------------------------------------------------------------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	2. ----------- 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④ -------------------------------------------------------------------------------------------한다. 다만, 필요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 등) ① ------- 위원회의-----------------------------.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위원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④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생 략)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된 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제24조(위원의 기피)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 위원회의--------------------------------------------------------------------------------------------------------------------.
제2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용역의뢰에 합의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비율로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8조(비용의 분담) ------------------------------------------------------------------------------------------------- 필요한-------------------------------------------------------------------------------------------------------------.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의---------------------------------------------------------------------------------------------------------------------------------------------.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